트럼프, 인플레이션 급증에도 추가 관세 계획 지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강경한 조치를 이어가며, 미국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호 관세 계획을 조사하도록 정부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미국의 다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하워드 루트닉은 해당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새로운 관세를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외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응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상호적인 계획(Fair and Reciprocal Plan)’이라는 제목의 메모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그 수치는 나라별로 다르다"면서, 특정 국가에 부과할 상호 관세율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VAT)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VAT를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세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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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품이 더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 중 하나이지만,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은 자국 시장을 미국 제품에 대해 닫아두고 있다"며 "이러한 비대칭적인 상황은 불공정하며,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서명식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도가 어떤 나라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인도가 미국산 오토바이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할리 데이비슨이 인도에 오토바이를 판매할 수 없었던 이유는 세금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며, 인도가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경우 새로운 관세를 피할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어떠한 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자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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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추진하는 이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의 산업재에 대한 가중평균 수입 관세율은 2%입니다. 산업재는 자동차, 의류, 석유 등 농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입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품목군입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산업재의 절반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은 불공정한 관행과 제한적인 해외 시장 접근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많은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정책이 2017년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하고 추가 감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관세 부담이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다소 오를 수 있지만, 결국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며, "미국 국민들은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입업체가 관세를 부담하면 소매업체가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며, 결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도 지역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켄터키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곳

새로운 관세 계획은 미국과의 무역수지 격차가 큰 국가들, 그리고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들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미국이 인도산 수입품에 부과한 평균 관세율은 3%였지만, 인도가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평균 관세율은 9.5%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회담 결과에 따라 인도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은 인도로부터 87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인도는 미국으로 42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했습니다. 또한, VAT를 고려하는 방식이 포함되면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국가들도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의약품, 의료 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아론 클라인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VAT를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반응

지난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상호 관세 발표가 나오면서 금융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장 새로운 관세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43포인트(0.8%)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5%, S&P 500 지수는 1% 올랐습니다.

 

트러스트 웰스의 키스 러너 공동 최고투자책임자는 "투자자들은 이번 관세가 협상 카드로 사용될 것이며, 예상만큼 심각하거나 즉각적인 조치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갑자기 모든 수입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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