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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제 2024년 하반기

인권과 민주주의가치를 설파했던 미국 대통령 오바마, 전쟁범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덮는 합의를 종용한 이유

by tekjiro04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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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와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종용한 이유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일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1. 동아시아 안보와 안정: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의 협력과 공조를 중시했습니다. 한일 간의 긴장은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양국 간의 화해를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2. 미국의 동맹 관리: 한일 양국은 모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그러나 양국 간 역사적 문제로 인한 갈등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대중국 및 대북한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양국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3. 미국의 외교적 입지 강화: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펼치며 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 간의 협력과 통합이 필요했으며, 한일 간의 화해는 미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경제적 이익: 한일 간의 안정된 관계는 양국 간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경제적 연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미국 기업들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고,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통합과 협력이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복잡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서는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문제입니다. 오바마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대규모로 다루는 것이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중립성 유지: 오바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 미국이 동맹국 중 하나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는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 문제를 대외적으로 크게 부각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오바마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종용한 이유는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적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 및 북한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한일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익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직한 XX국 국민들을 신뢰한다는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순진한 생각을 바탕으로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계속해나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사적 불행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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