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고 쫒아내고 불법에 선처없는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자 정책

지난 8월 미국-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포착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98년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활용해 범죄자들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을 준비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부 소식통 4명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폐지하고 대규모로 이민자들을 구금 및 추방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이민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대선 당시 국경 장벽 건설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들과 보좌관들은 대규모 추방 캠페인 공약 이행을 위해 구금 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주요 대도시 지역을 검토하며 구금 능력을 확장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취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첫 임기 당시 강경 이민 정책의 재도입을 의미하며,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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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는 이른바 ‘멕시코 체류 프로그램’의 부활, 망명 제한 조치의 수정,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적 조건부 체류 프로그램의 보호 철회,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집행 우선순위 폐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 명령 중 하나는 구금 의무화를 명시하고 이민자 석방 관행을 종식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구금 및 추방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팀은 이민자 수용을 위한 지역별 수용 능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 지역에 새로운 구금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이미 국경 혼잡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도시에서 구금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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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가족 단위 구금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밴스 인수위원회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캠페인 공약 이행에 대한 강한 신임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핵심은 재정입니다. 추가 의회 예산이 없는 경우, 이전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기관 예산을 재조정하여 자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국방부 자원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트럼프 첫 임기 때도 시행된 바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트럼프 팀은 민간 부문도 활용해 구금 시설을 확충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대 민간 교정시설 운영사 중 하나인 CoreCivic의 CEO 데이먼 하이닝거는 최근 투자자들과의 통화에서 구금 능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계획의 실행을 담당할 팀도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 베테랑 톰 호만이 ‘국경 차르(border czar)’로, 스티븐 밀러가 정책 부비서실장으로,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밀러는 국경 근처 대규모 구금 시설 운영과 일터 단속 재개를 포함한 계획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호만은 이민 단속 작전에 있어 공공 안전 및 국가 안보 위협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정책 연구소의 캐슬린 부시-조셉에 따르면,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150만 명 이상을 추방했지만, 이는 오바마 행정부 첫 임기의 290만 명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트럼프 팀의 초기 조치는 국경으로 유입되는 이민 흐름을 차단하고 이미 미국 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한 관계자는 "첫 며칠 안에 행정 명령들이 나올 것이며, 이는 이민 흐름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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