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지방도시들

베이판장 대교는 중국의 구이조우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프라 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막대한 차입을 했습니다.

재정위기에 처한 중국의 지방 도시들

중국의 한 야생동물 보호 단체는 이달 초 특이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랴오닝성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굶주린 동물들에게 음식을 기부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 것인데요.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동물원은 최근 재정이 부족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원에는 아직도 먹이를 주어야 할 새끼 곰들이 있고, 말 암말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먹이가 절반으로 줄었고 동물원 직원들은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동물단체에서는 지방정부와 당국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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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는 많은 중국 시 및 지방 정부가 직면한 금융 위기의 단편인데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급증한 부채와 기록상 최악의 부동산 침체에 직면하면서 지출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방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19 제로 캠페인을 시행하기 위해 대규모 검사와 봉쇄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로 인해 토지 매매가 급감하면서 이들의 주요 수입원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무면허 오이를 파는 식당, 과중한 짐을 싣는 트럭 운전사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현금 마련을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 분석가는 중국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포함해 총부채가 최대 12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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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과태료와 벌금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가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은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과태료와 벌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상하이의 레스토랑 3곳은 면허 없이 냉면 위에 잘게 썬 오이를 얹었다가 각각 5000위안(685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아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서민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힘없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냐는 것입니다. 국영 뉴스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월 중부 허난성의 트럭 운전사들은 차량과 화물을 점검하는 데 사용되는 계량대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한도 초과로 인해 반복적으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한 운전자는 2년 동안 총 275,000위안(37,687달러)에 달하는 티켓 58장을 받았다고 불평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남부 후이저우(惠州) 시의 공무원들은 건설 폐기물을 버린 트럭 운전사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중앙 정부 조사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과태료로 꾸려가는 경제

분석에 따르면 최소 15개 중국 도시에서 2021년 벌금과 몰수로 인한 수입이 1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부 도시 난창은 전년 대비 151%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동부 도시 칭다오가 43억 8000만 위안(6억 달러)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벌금은 본질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평인데요. 중국 지방 정부는 중국의 사회 서비스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지만 세율이나 징수하는 세금의 몫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경제 규모에 비해 중국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총액이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는데요. 중국이 1993년 조세 제도를 개혁한 이후 2022년 전체 세수가 무려 3.5%나 감소했습니다.

서민들과 중앙정부의 분노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과징금 급증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베이징은 지방정부가 소득 창출을 위해 '임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고, 검사팀을 파견해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취임한 리창 총리는 지난 7월 민간 기업에 대한 임의의 혐의, 임의의 벌금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면 경제에 타격을 주고 비즈니스 신뢰도가 손상될 뿐이며 중국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도한 조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적 스트레스 규모가 너무 커서 변칙적인 수입원으로는 상대적으로 작은 부족분만 감당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임의의 벌금은 기업에 피해를 주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킵니다. 더 나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당국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더 촉발할 수 있다고 홍콩 시립대학교의 은퇴 교수인 조셉 쳉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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