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반응] 대통령의 깜짝 선언으로 충격이 일자 한국에서 계엄령이 철회됨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초래한 지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해당 조치는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요일 새벽 계엄령을 철회하고, 계엄령 집행을 위해 배치된 군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계엄령을 저지하기 위해 야간에 긴급 의회 투표를 진행했던 국회의원들은 이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민주주의 유린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속한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수요일 오전 기자들에게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이번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직접적이고 철저히 설명하셔야 한다”라고 말하며, “계엄령을 추천한 국방부 장관은 즉시 해임되어야 하며,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1980년 학생과 노동조합이 주도한 전국적 민주화 운동 당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화요일 밤 늦게 깜짝 발표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군 병력이 국회의 본회의장에 진입하려 하고, 그의 발표 이후 계엄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 외곽에 모이는 등 과거의 권위주의적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야당을 북한에 동조하며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정부 예산안을 거부하려는 결의안을 인용하며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령 선포 후 몇 시간 내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고, 300명의 의원 중 190명이 계엄령을 무효화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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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시간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야당의 행동을 “반란을 선동하는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들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범죄자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반국가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계엄령을 “부끄럽지 않은 친북 반국가 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묘사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 안정된 국가를 물려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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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연합뉴스는 계엄령의 전문을 인용하며, 계엄령이 모든 정치 및 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영장 없이 체포를 허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엄령은 “자유민주주의 부정 또는 전복 시도”를 금지하며, “가짜 뉴스” 및 “여론 조작”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들은 영장 없이 체포되거나 수색을 받을 수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같은 문서를 인용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파업, 작업 중단, 집회” 또한 금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파업 중이던 의사들이 계엄령에 따라 48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새벽 1시경(화요일 오전 11시, 동부 표준시), 의회 투표 이전에 본회의장에 진입했던 수십 명의 군 병력이 철수하는 모습이 조선일보 및 현지 방송사들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투표 결과가 전해지자 의회 건물 외곽에서 대기 중이던 시민들은 환호했으며, 일부는 “대한민국 만세!”와 “윤석열 물러가라!”라고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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