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랫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둔화는 경제전문가들을 놀라게 했고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경제 자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홍콩 항셍(HSI) 지수는 지난 1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며 약세장으로 급락했습니다. 지난주 중국 위안화는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중국중앙은행은 기록상 가장 큰 위안화 방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초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 급격한 활동 급증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예상했는데요. 중국 내수 경제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고 부동산 위기는 심화되며 수출은 부진합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너무 심해져서 정부는 데이터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주택 건설업체와 저명한 투자 회사가 최근 채무불이행으로 주택 시장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내수 부양을 위한 단호한 조치는 없고 채무불이행이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인해 성장 지표는 하향 조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고 위기에서 벗어났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때와는 딴판인데요. 심지어 최근 코로나 대유행에서도 주요 경제국 중 가장 견고했던 중국 경제였습니다. 잠재된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문제
중국 경제는 4월 이후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부동산 개발회사와 신탁회사의 채무불이행 소식이 들려옵니다.
헝다그룹은 파산했고 여전히 부채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컨트리 가든이라는 개발회사의 문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베이징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일련의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다른 회사들이 디폴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 불이행은 2조 9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신탁 산업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고객과 부유한 개인을 위해 87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관리한 Zhongrong Trust는 이달 초 최소 4개 회사에 약 1900만 달러 상당의 일련의 투자 상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성난 투자자들이 최근 신탁 회사 사무실 밖에서 펀드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국내자금이 안전투자처로 빠져나가면 이들 회사들이 더 어려운 유동성 문제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 부채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지방 정부 부채인데, 이는 부동산 침체로 인한 토지 판매 수익의 급격한 감소와 전염병 봉쇄 비용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방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심각한 재정적 스트레스는 중국은행에 큰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베이징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과 소비자 기업을 돕기 위한 금리 인하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하여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점진적인 조치를 꾸준히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큼직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예전보다 부채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 사업에 집중된 조치는 전례 없는 신용 팽창과 지방 정부 부채의 막대한 증가로 이어져 경제는 여전히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책입안자들은 그들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지방 정부의 체계적 부채 위험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성명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금융 규제 기관 및 증권 규제 기관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구 감소
게다가 중국은 인구 위기, 미국 및 유럽과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긴장된 관계와 같은 몇 가지 장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년 전 1.30명에서 지난해 1.09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중국의 출산율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알려진 일본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초 중국은 지난해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노동 공급 감소와 의료 및 사회 지출 증가는 재정 적자 확대와 부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적은 노동력은 또한 국내 저축을 침식하여 이자율을 높이고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 수요도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죠.
문제는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이제는 구조적으로 고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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