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텍사스 이민법이 대법원에서 승인되어 시행예정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텍사스의 이민법

텍사스의 새로운 이민법은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새로운 이민법이 대법원을 통과했습니다. 대법원의 자유주의 성향 법관 세 명은 반대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이 법에 대한 법적 이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 결정은 이민 정책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와 싸우고 있는 텍사스에 중요하면서도 일시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적으로 텍사스에 입국하는 것을 주 범죄로 규정하고 주 판사가 이민자를 추방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민에 관한 집행은 연방정부의 기능입니다.

이 법은 라틴계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텍사스 주 당국에 의한 인종 프로파일링 증가, 구금 및 추방 시도에 대한 이민 옹호자들의 우려를 즉시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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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대법원

긴급재판에서 흔히 그렇듯이 대법원도 통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 성향의 판사인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동료인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해당 명령이 이민 집행에 더 큰 혼란과 위기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100년 넘게 존재해 온 연방과 주의 권력 균형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는 것이지요. 텍사스는 이제 자체적으로 비시민권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추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국방, 외교, 안보 정책에 엇박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과하는 이민자 수가 지난 12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18일 미국 국경 순찰대는 남부 국경에서 약 4,300명의 이주민을 체포했다고 부서 관계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이민자 급증이 있었던 12월의 9,000건 이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따르면 1월 이민자 체포 건수는 12월에 비해 50%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 국경 당국은 미국 남부 국경에서 176,200명 이상의 이민자를 파악했습니다. 이는 거의 302,000명에 달했던 12월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CBP는 아직 2월 총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현재 진행 중인 고위급 회담으로 인해 도강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다시 이민자가 폭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멕시코 외무부는 이번 3월 19일의 성명을 통해 멕시코 국민이나 외국인을 멕시코 영토로 추방하는 모든 조치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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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률을 놓고 싸우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세력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이민 옹호 시민단체, 그리고 엘파소 카운티입니다. 행정부 측 변호사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이 법이 거의 150년 동안 이민과 관련하여 미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했던 현 상태를 심각하게 변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 주 정부나 의회에서 일하는 공화당원들은 이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들은 텍사스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외부의 폭력에 대한 최전방 방어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연방 정부가 국경을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없어 작금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고 그 뒤치다꺼리를 텍사스가 도맡았다는 입장입니다. “

 

텍사스와 연방정부의 이민법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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