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는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지 시민권을 종결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언급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임시 금지명령을 발부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존 코그노어 판사는 워싱턴주의 닉 브라운 법무장관 및 세 개의 민주당 주도의 주들이 요청한 긴급 명령을 받아들여, 이번 정책 시행을 14일 동안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적 도전과 관련된 추가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제기된 문제가 이렇게 명백한 경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코그노어 판사는 말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행정명령 서명 결정이 내려질 당시 "변호사들은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며, 변호사 중 누군가가 이 명령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주장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임시 금지명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정헌법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그 관할권에 속한다"는 조건하에 시민권을 보장합니다. 워싱턴주의 변호사인 레인 폴로졸라는 재판부에 "출생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곳과 원고 주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민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드리워져 있습니다."라고 폴로졸라는 말하며,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아이들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폴로졸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분쟁과 관련된 제출 문서에서 이러한 해악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악이 "행정명령의 목적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워싱턴과 다른 주들은 출생지 시민권의 종결이 주의 재정 및 행정 프로그램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연방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관할권에 속한다"는 조항이 대통령이 서류미비 이민자의 자녀나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지만 영구적 합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부모의 자녀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 브렛 슈메이트는 정책을 차단하는 긴급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며 "재판부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본안에 대해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슈메이트는 다른 사건들이 더 느린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주들에게 "긴급한 피해"가 위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요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다른 소송
이번 주 들어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었으며, 민주당 법무장관 그룹, 이민자 권리 단체, 개인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열린 한 사건의 상태 회의에서 법무부 변호사는 연방 판사에게, 다음 달부터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연방 기관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민자 권리 단체와 해당 명령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임산부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정권 교체 기간인 3일 전에 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라고 법무부 변호사 브래드 로젠버그는 미국 지방법원 데보라 보드먼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는 2월 5일에 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는 원고들의 요청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햄프셔 주에서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및 기타 인권 및 이민자 권리 단체들이 제기한 사건에서는, 연방 판사가 2월 10일에 심리를 열어 해당 명령의 발효를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요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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