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펜타곤, 민간인 근로자 5~8% 해고 계획 발표

2024년 3월 31일의 펜타곤의 항공사진.

 

미 국방부는 금요일, 약 95만 명에 달하는 민간 직원 중 5~8%를 최종적으로 감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는 "임무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5,400명의 수습 직원이 1차로 해고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체 수습 직원 5만 5,000명 중 일부에 해당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민간 인력의 상당수가 감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린 셀닉 국방부 인사·전력관리 차관대행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군의 전투태세를 회복하기 위해 국방부 민간 인력의 5~8%를 감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부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총 4만7,500명에서 7만 6,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해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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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두 명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과 국방부 법률 자문실이 대규모 해고가 미군의 전투태세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수습 직원에 대한 대량 해고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셀닉 차관대행은 “첫 번째로 5,400명이 다음 주 초 해고될 예정이며, 인력 수요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인원이 해고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임무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납세자들은 정부가 인력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중복을 제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규모 해고 계획은 수요일 보도로 인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내 5만 명 이상의 민간 직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번 대량 해고가 미국 법전 제10편 129a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미군의 전투력과 준비태세에 미칠 영향을 적절히 분석하지 않는 한 민간 인력의 감축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보다 군의 전투태세 유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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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수요일 “이번 해고 명단 작성 지시가 내려지기 전에 해당 법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장관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국방부 관계자들은 늦은 밤까지 근무하며, 사이버 보안, 정보 분석, 작전, 해외 군사 판매 등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명단을 작성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헥세스 장관은 목요일 X(구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에서 “부서는 우선적으로 저성과자들을 해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인사관리처(OPM)가 해고의 근거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관리처는 해당 수습 직원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국방부의 전반적인 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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